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원하던 걸 얻었다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원하던 걸 얻었다

[분석] 북한문제 주도권 확보, 남북 대화 지지 이끌어내... G20 '독일 선언' 주목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17.07.01 13:29l최종 업데이트 2017.07.01 13:29l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박혜경(jdishkys) 

      

문재인 대통령은 얻어야 할 것을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지난 6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진행된 한미 양 정상의 만남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란히 서서  한미동맹 강화, 북한 관련 정책 공조,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 발전 등 6개 회담 주제에 대해 각자의 평가를 발표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각 주제에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구상' 탄력받아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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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도권'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이라는 주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코리아 패싱(제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관련 문제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한국에게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구상'을 지지한 것에 비견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됐다. 이후 김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와 북핵문제의 국제적 공조를 주도했고, 2000년 6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해 왔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했다"면서도,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양 정상은 향후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조율"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작성에 참여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전략 협의체'의 위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의 신임을 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 정상의 합의로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야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에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 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문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우선 1단계로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남북 대화 재개 지지", 주목 받는 G20 회의

▲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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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 복원을 추진 중이고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남북 간 소통이나 상호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남북 간의 대화'가 인도주의적 사안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등 경제협력 분야의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친 직후 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등 '햇볕정책'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관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G20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버금가는 자신만의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했던 구상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들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며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전세계 동맹국과 함께 힘을 합쳐 외교적인 안보를 구축하겠다"라며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동맹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갖고 제재를 이행해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을 빠른 시일 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주도권'이나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잡으라"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코마 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 사건 등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자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언론발표문 보다는 양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회담 성과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한 이슈는 한국에 넘기고 한미FTA에 집중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건물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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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를 직접 '불공정 무역'으로 거론하며 재개정 협상을 압박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 양쪽에 모두 공정, 공평한 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발표문에서도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한다.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한미FTA가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한미FTA는 거친 협정이었다.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청와대 측은 무역 불균형에 대한 주장일 뿐 공동성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 철강 무역불균형에 문제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의 재개정 협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에 관한 수위 높은 발언은 최종적으로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라며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