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 10가지 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 이 10가지 할 수 있을까? (WWW.SURPISE.OR.KR / 돋보기 / 2017-06-08) 1.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발언한적도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좌파성향의 국민들 역시도 남북정상회담을 강력 지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불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국면을 문재인이 눈치를 보지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로 북한을 방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자존심 또한 한국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북제재에 동참 했었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며 반대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북한은 한국이 굳이 남북정삼회담을 원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죽 매우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국면에서 한국은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하기가 어렵겠지요. 과연 문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무시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입장에서 볼 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2, 개성공단 재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말을 했고, 좌파성향의 국민들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많이 희망하는 것 같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앞에서 말했던 이유로 북한측에서 쉽게 응하기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든 남북정상회담이든 그런걸 할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대북제재에서 일단 손을 떼라는 북한의 요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과연 문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추진할 수 있을까요? 3, 사드철수 문 대통령은 처음엔 사드배치를 반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조기 대선후보 과정에서는 찬성 반, 반대 반 도무지 확실한 태도를 보여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이고 사드는 배치가 이루워졌고 이미 배치된 사드는 철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 대통령을 적극지지하는 성향의 상당수 국민들은 사드철수를 강력 요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드철수를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4, 박근혜 징역형 만기출소 박근혜 재판과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을 적극 지지했던 상당수 국민들은 박근혜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랜기간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중도사면 없이 반드시 형기를 다 마치고 만기출소 하길 강력히 원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1~2년 안에 무슨 대통합이니 하는 명분으로 박근혜를 사면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에는 지지율이 땅바닥을 쳤지만 퇴임후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노무현을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만일 문재인이 무능함을 보이며 지지율이 땅바닥을 칠경우 상대적으로 박근혜 지지율은 다시 살아날 기능성도 있겠죠.  5, 최저임금 1만원 이 역시도 문재인정부 내내 왈가왈부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또는 실현이 되더라도 임기 4년차 5년차 시간 질질끌다가 임기 끝날 때쯤 어거지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늦게 이루어진다면 점점 물가인상과 돈 갚어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실현되는 최저임금 1만원은 그다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소형차 한대값이 7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2배가 올라 14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 임금은 절대다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120만원~170만원 대로 똑같습니다. 선거전 최저임금 1만원을 거품물고 외치다가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는 듯해 비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가계빚 규제 김영삼 때만 해도 왠만한 서민들 어디서 돈 100만원 빌리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편한 것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무자격자 들에게 약탈적 빚잔치가 만연되면서 드디어 가계빚 1400조 시대를 맞아 다수의 국민들이 빚 구덩이에서 해메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들에게 대규모 빚잔치는 자살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은 지금 자살율 세계1위를 14년째 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또한 요즘은 부자가 다름아닌 오두막집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그사람이 곧 부자라는 말도 있을정도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가계빚 증가폭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리대금업인 동네방네 명함크기의 대츌광고가 매일매일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임기가 끝날때 가계빚 규모가 2000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 빚잔치를 막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채무시효가 1년이고 3년이고 또는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천년만년 자손만대 4촌까지 대대로 빚독촉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 하는한 무책임 무분별 무차별 약탈적 빚잔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신불자 구제 문재인 정부가 신불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많이 외쳤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빚 고통이야 말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신불자들이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재기를 노릴 경우 이에 대해 정부정책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오래된 채권을 찾을수가 없어 애로사항을 겪는 신불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채권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채무 채권 관리센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일정기간내 신고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제도권이든 고리대금업이든 개인간 돈거래든 무효처리를 하게 된다면 찾지못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야흐로 가계빚 1400조~1500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거래를 할때 갚을 능력을 참고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모든 빚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기관 설립이 필요 없이도 기존의 관공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8, 일자리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가장먼저 달려간 곳이 세계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인천공항을 찾아갔는데 물론 그곳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 것이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국가세금으로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열악한 일자리일 망정 일자리가 전국에 넘치고 넘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현재 놀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닌 것 입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층이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 무슨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놀고 있는 청년들은 고시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유있고 한가한 사람들이지 문재인이 추구하는 그런식의 그저 그런 공공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의 일자리로 가지 않을 것 입니다.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81만개로 갈 사람들은 다름아닌 현재 일반 일자리 또는 보통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계층들이 갈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 다시 역류해서 빠져나와 공공일자리 81만개로 간다면 그만큼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해 질 것이며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은 급증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졸자가 넘치다 보니 경쟁력에서 좋은 일자리로 못가고 있는 것인데 탈락된 사람들 중에 여유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무엇이든 하면 되는 것이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는 전국에 넘치고 넘칩니다. 오죽하면 외국민들이 200만명씩이나 한국에 와 있겠습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야간택배 알바의 경우 대부분 나이어린 20대청년들이 지원하는데 밤에 12~3시간이며 버스로 물류창고까지 이동하는데 왕복 보통 3~4시간인데 받는 일당은 평균 8~10만원이고 이들이 집에 도착해서 잠자고 쉴 수있는 시간은 많아야 고작 평균 6~8시간 정도 밖에 안되니 그야말로 21세기형 노예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9, 자살율 감소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 1위를 14년째 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김영삼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이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카드대란을 겪으면서부터 급기야 자살율 세계 1위를 지금까지 1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 결혼율 출산율 증가 문재인 정부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 최저임금 1만원, 가계빚 규제, 신불자 구제, 일자리개선, 자살율 감소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오르긴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즐어든다고 해서 한국 땅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대거 점유하게 될 뿐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 외국인들 2세들과 친인척들이 대거 한국을 찾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혼혈공화국이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서민대책에 있어 국가전반적으로 대규모 서민 뉴딜정책 같은 과감한 경천동지할 혁명적인 조치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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