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빚더미 공포와 마주 선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빚더미 공포와 마주 선 중국

입력 2017.05.30. 14:01 

     

[서울신문]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의 대표기업인 치싱(齊星)그룹이 지난 3월말 과도한 채무 부담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산둥성 북부 빈저우(濱州)시 쩌우핑(鄒平)현에 위치한 치싱그룹은 알루미늄 강관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쩌우핑알루미늄 등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으로 신소재와 금융, 부동산 관련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은 176억 위안(약 2조 8864억원)으로 이중 부채가 총자산의 56%인 100억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싱그룹은 보유 부동산 평가액이 14억 위안에 그쳐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79억 위안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싱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그룹에 1억 위안 이상 대출을 해준 33개 금융기관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궈신(國信)증권은 치싱그룹에 7억 3000만 위안을 빌려준 최대 채권자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총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에 부채 위기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지난 몇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4월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제외) 부채비율이 265%로 추산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256%와 비교하면 불과 6개월도 안 돼 무려 9%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총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총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140∼150% 선을 유지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00%포인트나 치솟았다. 해마다 GDP의 10%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28년 만에 끌어내리며 불어나는 부채를 막지 못한다면 추가 강등을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무디스는 앞서 24일 부채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둔화해 재무 건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한 단계 강등(Aa3→A1)했다. 윌리엄 애덤스 PNC그룹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경제성장 속도 보다 빨랐다”며 “지난 1분기에도 중국 부채 조달은 12%나 증가하며 명목 GDP가 성장한 것 만큼 늘었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부채 위기는 이른바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일조하고 있다. 세계은행(WB)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구(LGFV)가 2015~2016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부채를 늘려왔다. 지방정부들은 1994년 이후 공식적으로 빚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진 뒤 지방정부 명의로 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돈을 빌려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허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2015년 이후 발행된 LGFV 채권을 지방정부 채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해당 부채증가율은 2014년 22%에서 2015년 25%로 높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2%에 이른다. WB는 “LGFV 부채가 공공 지출과 투자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점점 복잡하게 엮이면서 분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중(徐忠) 인민은행 금융시장사 부사장(副司長)도 중국 정부부채 비율이 LGFV 등 통계에서 벗어난 빚을 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국의 공식 발표는 2015년 기준 GDP 대비 44.4%이다.

　중국 총부채에서 기업부채의 비중은 170%로 가장 많다. 선진국(평균 89%)보다 2배에 가까이 많은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IIF는 10년간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빚을 내면서 특히 국유기업들의 과잉 공급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유기업에서 국유은행으로 자금 압박이 확산되면서 궁극적으로 정부부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의 지난해 말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7%(중앙정부 16%, 지방정부 2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40%, 2020년 45%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IIF가 예측했다.

　기업부채의 급증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에 대응해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업투자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탓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 총고정자본투자는 연평균 20.2%나 늘어났다.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거나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조속히 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부채리스크가 기업 부문에서 가계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기업대출 축소정책으로 기업부채는 서서히 줄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연평균 15%씩 늘던 소비자대출이 정부의 규제완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 급증했다는 것이다. WSJ는 “가계 부문은 소득증가율이 2015년 초까지 연평균 8%를 넘었지만 작년에는 6%대로 하락해 부채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다시 한 번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위기론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와 가계 부문의 부채 수준은 낮다며 우발 채무와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에 있는 부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문의 부채율은 40% 안팎에 그쳐 국제 경계선인 60%를 크게 밑도는 만큼, 일본(200%)·미국(120%) 등 주요 경제국들의 부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 가계부문의 부채율도 40%에 그쳐 80%에 가까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세계 1위인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나 되는 덕분에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끄떡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디스는 중국의 구조개혁조치가 역부족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막지 못한다면 추가 신용등급 강등도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뉴욕타임스(NYT)도 부채를 지렛대로 빠른 성장을 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빚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무디스가 경고를 울렸다”고 위기론을 부채질했다.

중국 당국은 도시를 만들고 제조업과 금융시장을 키우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은 계속해 빚을 늘린 결과 당국은 이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거품을 빼고 정상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 차입에 의존해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 빚 부담이 커진 중국 기업들이 자국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들이 올들어 발행한 회사채는 이달들어 89억 달러를 포함해 69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의 회사채 발행액(980억 달러)과 비교하면 7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