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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주택정책에 있었다 

막걸리 대결 (kn***)  17.02.13 08:57            

       

부동산 부양정책의 폐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주택정책에 있었다

"持ち家優遇"政策の弊害　少子高?化の原因は住宅政策にある

 

연재:사실은 알려주고 싶지않은 아파트 업계의 비밀 사카키 아쯔시

連載: 本?は?えたくないマンション業界の秘密　   ?淳司

 

(니뽕언론)

 

일본은 앞으로 쇠퇴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인구감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다.

 일본인이 결혼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게 되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경제적인 원인이다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격차 사회와 빈곤 문제이다.

 

가장 많은 돈이 드는것은 주택에 대한 지출일것이며

도시에서 살고있는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월세나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그 비율은 수입의 20%에서 30% 정도 이겠지만 지출을 항목적으로 나누면 첫번째 내지는 두번째 일것이다.

 특히 지방에서 대도시로 상경한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클것이고

월세 부담이나 주택 담보대출 상환 부담이라는 형태로 거의 평생 따라다닐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쪽발이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대처 해왔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동산 부양조장 정책"이었다.

  빚을 내서 내집을 마련하게 하려는 정책을 수십년 동안이나 계속해왔고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매수하도록 하기위하여 "35년 주택 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세제 혜택과 고정 자산세 감면혜택 등 온갖수단으로 부동산 부양조장 정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빚을내서 내집을 마련하게한 주택 정책은 사실은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기도 했다.

 35년 주택 대출과 세제감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않은 주택을 매수할수 있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수입에 비해서 훨씬 비싼 주택도 빚으로 매수할수 있게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 일본의 주택 산업을 먹여살려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원래는 더 싸게 공급할수 있었던 신축 주택을 수요자가 35년 대출로 최대한 빚을 낼수있는

가격 수준으로 설정하여 비싸게 팔아처먹어 온것이다.
 

현재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은," 거주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35년 주택 대출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 들고있으며

 최근에는 3000만엔이나 4000만엔의 신축 아파트를 35년 대출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1000만엔 이하 가격대의 주택을 무리 없이 10년 주택 대출로도 매수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 쪽발이 정부가 오랜 세월을 이어온 부동산 부양 조장 정책이 이제는 구닥다리가 되어 버렸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주거비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 설계를 세울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본 쪽발이 정부가 해야 할일은 주거문제가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배려이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든다. 그 최대의 지출은 공립 학교가 건전하게

기능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강요당하는 학원비와 사립학교의 학비부담 문제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쪽발국의 쇠퇴를 막을수는 없으며

그 때문에 요구되는것은 이제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교육부담을 줄이라고 말하고 싶수무니다

 

 

 

■ ?淳司(사카키·아츠시)주택 저널리스트. 동지사법대 및 게이오 대학 문학부 졸업.

 부동산 광고 판매 전략 입안의 현장에 20년 이상 종사

저서에 "연봉 200만엔의 주택 전략"(WAVE출판)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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