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欧がロシア敵視をやめない理由
2016年2月17日
田中 宇
사우디・터키의 제 3차대전 설의 이면
米欧がロシア敵視をやめない理由
2016年2月17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매년
2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는, 동서냉전과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각국의 정부관리와 NGO, 언론 등이 모여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회의로서, 1963년부터 행해지고 있다. 올해는 2월 12일~14일에 열려, 시리아 내전과 거기에서 파생된 유럽의 난민유입 문제가
2개의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사전에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시작되자, 예상하지 않은 세 번째 테마인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격렬한 논란이 되었다. (Did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leave hope to the
world?)
논란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 측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한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이 그 비난을 트집이나 누명이라고 역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동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괴롭혀 구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기위해, 최근 시리아에서 병원 등의 시민 생활시설을 의도적으로 공습해, 터키와 유럽으로의 난민유출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Russia accused of`weaponising 'Syria refugees)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지원을 받아, ISIS 등 테러조직이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의 북부 도시인 알레포를 탈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므로, 수만 명의 알레포 시민이 난민화해 터키 국경까지 밀려난 것은 사실이다. 북 시리아에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병원이, 누군가에게 공습당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병원을 공습한 것이 러시아 군의 비행기인가 하면, 상당히 이상하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는, 미군기가 터키에서 월경비행해와 알레포 병원을 공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기는 이전에도 알레포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상업용 발전소를 의미없이 공습하고 사과도 하지않은 "전과"가 있다. 매케인 의원은 과거 ISIS를 정의의 아군으로 미국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Syria Accuses Alliance of Striking Hospital) (Saudi Arabia Makes "Final"Decision To Send Troops To Syria As US, Russia Spar Over Aleppo Strikes)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이란・아사드 정권의 연합군이, ISIS 등 미국과 터키가 지원해 온 테러리스트의 퇴치를 진행해, 미국과 터키 측의 불리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 군이, 동지인 아사드 정권을 불리하게 만드는 병원에 대한 공습 등을 할 리가 없다. 아사드에 대한 명성에 먹칠을 하려는 미군이 공습해, 러시아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미국 정부가 아사드을 적대시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2013년 여름에 아사드의 정부군이 시가지를 화학무기(독가스)로 공격했다는 것인데, 이때 사린을 사용한 것은 정부군이 아니라 미국과 터키가 지원하고 있던 알 카에다(누스라 전선)였던 것으로 판명되어 있다. 미국의 적대시책은, 시리아에서도 이란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누명씌우기 뿐이다. (Russia : US Warplanes Bombed Aleppo Hospitals, Not Russians)
뮌헨 회의에서 연설한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내전에 관련된 민스크 평화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돈 바스)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있기 때문이며, 러시아군이 나갈 때까지 대러 시아 제재는 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군은 돈바스에 진주하고 있지않다. 민스크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지원하는 반러적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휴전선까지 철군하지 않고, 돈바스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잘알고 있다고 말했다. (Echoes of Cold War heat up Munich conference) (Munich Security Conference to continue East-West blame game)
뮌헨 회의에서 나타난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의 대립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누명을 씌워 비난・적대시해, 러시아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적대시를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측도 분노하고 있는 구도다. 러시아 정부의 대표단을 이끈 메드베데프 총리는 "NATO(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적대적이고 불투명해, 냉전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 지금은 2016년이 아니라 (미소대립이 최악이었던 뮌헨 회의가 시작되기 전년인)1962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A new Cold War': Russia 's Medvedev bemoans relations with West)
미국과 유럽의 반 러시아 정책은, 시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바보 짓이다. 따라서 반 러시아 정책은, 대립을 부추켜 관계 국가에게 무기를 팔아대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게나 좋은 책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이미 러시아 이란・아사드 연합의 승리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 러시아책은 터무니 없을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패배로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군사산업이 이익을 벌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명성을 올린 러시아다.
ISIS와 누스라 전선이 패퇴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원해 온 터키와 사우디가 시리아에 파병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우디는 약간의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보내는, "하는척 만"하고, 터키는 자국과 국경을 접하게 될 시리아의 쿠르드족 조직을 위협할 목적의 소규모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터키와 사우디가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며, 눈속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있다). (Turkey Fires on Syrian Army, Kurds, Says "Massive Escalation"In Syria Imminent As Saudis Ready Airstrikes)
시리아 내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될 것 같은 알레포 전투의 격화로, 수만 명이 난민화해, 터키에서 EU로 밀려가려 하고있다. 따라서 구미 특히 EU는, 적대시를 그만두고 러시아와 협조해, 난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좋다. 뮌헨 회의를 계기로, 구미가 시리아 문제로 러시아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사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구미가 러시아 적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났다.
게다가 미국은, 겉으로는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뒤에서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군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최근, 시리아 반정부군을 패배시켜 내전을 종식시키는 러시아의 군사적인 정전계획을 인정했다. 이 정전에 반대하는 호전파에 대해 켈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미국의 반 러시아책은, 실제로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은 없는 "하려는 척일뿐"이다. 사우디는,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시리아에 파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한다면 시리아에 파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U.S., Russia agree to Syria cease-fire plan) (Russian Intervention in Syrian War Has Sharply Reduced U.S. Options)
미국과 유럽의 반 러시아책의 또 다른 영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군산 복합체 세력"이 건재하다. NATO는,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NATO가 동유럽에 항구적인 기지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대립하려고 하지 않는 독일과 프랑스는, 일단 생기면 없앨수가 없는 항구기지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만둘 수 있는 순회형 이동주둔을 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가세하고 있다. (Poland clouds NATO 's nuanced Russia plan) ( 'US teams up with E. Europe to prevent W. Europe rapprochement with Moscow') (`Poland, Hungary used by US as wedge between EU and Russia ')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내전자체는 교착 상태로, 다음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재정 파탄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붕괴해, 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러시아 측에 양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몇 달 동안 재정 파탄 직전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해져 야쯔뉴쿠 총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2월 15일에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나왔는데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기도 하고 있다. 야쯔뉴쿠는 어떻게든 연임하게 되었지만, 정치적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불리, 러시아의 유리함이 커지고 있다. (Yatsenyuk Survives No-Confidence Vote, But Will Ukraine?) (Ukraine crisis : PM Yatsenyuk survives no-confidence vote)
미국과 영국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와의 대립은, 독일과 프랑스를 대미종속 상태에 밀어넣어, EU 통합의 진전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통합이 진행되면 EU는 독자의 지역 패권세력이 되어, 대미 자립해 마음대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 NATO는 유명무실화 한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유리해질수록 NATO와 군산 관계자는 러시아 적대시 자세를 강화한다. 뮌헨회의에서의 치열한 적대적 대치는, 바로 그 표현이었다.
그러나 원래, 1980년대 말에 러시아 적대시인 냉전을 끝내고, 그 후 유럽에 국가 통합을 하라고 한 것은 레이건 행정부인 미국이었다(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약진은 레이건의 재림을 연상시킨다). 과거에 EU통합을 부추킨 것도, 그 후 우크라이나 위기를 부채질해 EU통합을 저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다. 이 모순된 사태는, 미국의 상층부에 EU를 통합시켜 지역 패권 세력으로 세우려는 (다극주의)세력과 EU 통합을 저지해 냉전구조를 재건하려는(군산) 세력이 서로 암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상층부에도, EU 통합파(친러파)와 대미종속파(반 러시아파, 군산세력파)가 암투하고 있다. 미국의 권유로 통합을 시작한 유럽은, 미국에게 미움을 받을 때까지 EU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반 러시아책이 대단히 불합리해도 그것에 적합해, EU의 통합을 지연시켜 왔다. 냉전과 그 후의 "올리가루히"시대에, 미국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쇠퇴를 틈타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마음만 먹으면 EU통합의 가속화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대미자립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않고, 약체화・불합리화하는 미국 패권의 산하에 끝없이 머물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유럽이 미국의 산하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의 세계전략은 점점 불합리하게 되어, 유럽에 대한 폐해를 늘리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대량의 난민이 발생해 유럽으로의 유입를 멈추지 못하고, EU통합의 주요 현안의 하나인 국경통합(쉥겐조약 체제)이 파탄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대러 무역에 의존해온 동유럽의 경제난도 점점 커지고 있다. (Russian trade hit by sanctions and commodity crisis)
유럽이 대미 자립을 하려면, 정치통합을 진행하면 된다. EU의 상층부는, 이미 대미 자립적인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친러・반군산적인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훼데리카 · 모게리니가, 갑자기 EU전체의 외무장관으로 내세워진 것이 상징적이다. 정치 통합을 진행해, EU 내의 반러적인 국가의 의회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면, EU 핵심부의 대미자립과 친러적인 정책이 가능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위기나, 시리아 발 난민위기로 유럽이 크게 휘둘리는 만큼, EU상층부에서는, 조속히 정치통합을 추진해 대미자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진다. 난민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난민을 타국으로 보내려는 국가 간의 대립격화로 EU는 통합작업을 진행할 경황이 아니지만, 시리아사태가 안정되면, 유럽에서는 다시 통합추진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정치 통합은, 국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전환이므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은밀하게 일어난다. 영국이, EU에 잔류할 지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서둘러 실시하려는 것을 보면, 이미 EU는 정치통합을 추진할 준비를 상당히 하고있다. 이전부터 EU 당국은, 현재의 리스본 조약의 법제 하에서 정치통합을 진행시켜나갈 수 있다는 법해석을 하고있어, 나머지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뿐이다. 영국이 올 여름 또는 가을에 국민투표로 결론을 낸 후, EU는 정치적 통합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에 대해 "EU가 통합해도 대미 종속을 계속하도록 내부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도, 영국은 EU에 남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
만을 보면, 오바마는 군산계열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오바마의 발언은 이상하다. 영국은, 정치적으로 통합된 EU에 잔류하게 되면,
국권을 상당히 박탈당해, 내부에서 EU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U에게 유폐(배제)되어 영국 독자의 국제전략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패권의 배후로서의 힘을 상실한다. 영국의 국민투표를 앞에 둔 EU측과 영국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EU측은 표면상으로만 영국에게
좋은 공동성명을 내는 이상의 양보는 하지않는다. 오바마는 다극주의자이지만, 군산세력인 척해서, 영국에게 "EU를 대미종속 하에 놓아두기 위해
EU에 잔류하라"고 말하고, 군산세력의 두목인 영국을 EU에 유폐해 무력화하려고 하고있다. (Why Washington Fears Britain
Quitting EU) (X + Y + Z =? UK-EU deal boils down to summit
semantics)
만약
미국정부가, 유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미 종속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누명씌우기나 불합리한 반 러시아책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지금의 미국정부의 무지막지한 러시아 적대시책은, 유럽을 장기적으로 대미 자립과 EU 통합의 촉진으로 내몰고 있다.
다극주의자인 오바마는, 군산 복합체의 러시아 적대시책을 과격하게 만드는 한편, 러시아와 이란의 중동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므로서, 유럽을
의도적으로 대미 자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후 줄곧 이어져 온 미국의 패권체제는, 미국을 싫어하는 세계를 무리하게 지배하던 것이 아니라, 유럽과 한국, 일본 등이 대미종속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종결 후, 러시아와 중국도 일단은 기꺼이 미국패권의 산하로 들어갔다. 중국은 작년 여름까지, 과도한 설비투자로 경제면에서 미국패권을 지탱하고 있었다. 미국패권의 세계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미국 자신보다도, 미국에게 매달려 경제발전을 하고자하는 세계 각국들에게 있다. 911이후의 미국은,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세계를 괴롭히는 전쟁과 누명씌우기 제재를 계속하고있다. 러시아 적대시는, 그러한 "매달려 있는 세계를 떨쳐버리기"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리먼 위기 이후, QE 등의, 버블팽창을 터뜨리려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흔들어 패권을 부숴버린다고 해서, 순조롭게 세계가 다극화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게 의지하던 이익이 사라진 후, 세계 각국은 제멋대로의 국제전략을 확대해, 곳곳에서 대립이 격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은 전쟁이 아니라, 시간은 걸리지만 협상으로 해결되어 간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호전성의 전부는, 자세히 보면 미국의 호전책이 그 원인이며, 미국의 패권이 저하하면, 세계의 호전성은 크게 저하된다. 유엔과 G20등으로 국제협상을 위한 다극형 세계체제가 구축되어, 세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유엔과 G20이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만드는 것을, 엘리트에 의한 "세계정부"라는 계획으로 비판적으로 말하는 풍조가 오래 전부터 미국 등에서 나돌고 있다. 과거 유엔의 창설에 크게 관여해, 세계정부 계획 추진의 배후라고 비판되고 있는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는 최근, 영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통합된 글로벌한 정치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록펠러의 모략이라고 비판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광이다(세계가 통합되어 가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라고 말했다. (Being a Rockefeller is not what it used to be as John D' s only surviving grandson turns 100) (David Rockefeller Says Conspiracy About`One World Order 'Is True)
록펠러의 행동대장으로서 닉슨 정권 이후, 다극형 세계의 구축에 공헌해 온 키신저는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에게 대환영을 받았다. 다극화의 모략은, 시간이 걸리는 우여곡절과, 중동 등에서 수십만 명의 전사자를 수반하면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Putin meets`old friend 'Kissinger visiting Russia)
https://tanakanews.com/160217russ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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