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중요한 기사를 썼네요.
주택담보대출과 합하면 이미 1000조원에 육박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 상황 때처럼 역전세난 벌어지면서 거래가 동결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일례로,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집값 추가 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비중은 전국의
78.7%에 이르네요. 수도권의 주택 가격 비중이 대략 70%로 추정되는데, 그보다 더 높다는 뜻. 즉, 수도권의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경향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
연구소 보고서에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니 정부가 집값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뜀박질합니다. 이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세가는 집값에 연동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데이터로도 너무 간단히 입증되는 게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2012년에 전세가가 거의 뛰지 않았고, 전국 기준으로도 2010년 이후 집값이 많이 뛴 충북 대구 경남 지역에서 전세가도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2009~2010년처럼 대세하락 초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전세가가 뛸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병목현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집값과 전세값이 연동해서 따라 내려가는데, 정부가 억지 부양책으로 떠받치니
전세난이 장기화된 겁니다.
즉,
정부의 집값 부양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부동산 부양책을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포장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전세가가 뛴다"는 부동산업계 등의 황당한 거짓말을 제대로 검증하는 언론들이 없다는 게
서글플 뿐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관계에 오염된 정보들만 난무하니 일반 가계들만 힘들어지죠.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