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끝장토론, 폭탄돌리기의 끝을 보는 듯

청와대 끝장토론, 폭탄돌리기의 끝을 보는 듯

선대인 (batt****)   2012.07.23 11:09

 

 

 

전경련,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와 연구기관장들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까지 45명이 장장10시간 머리 맞대고 내린 결론이 DTI 규제 완화와 골프장 소비세 인하라니...기가 찬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현금은 없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DTI 규제 완화 검토한다고 한다. 부동산만 잔뜩 가진 사람들에게 총소득의50~60% 이상 빚을 더 내게 해 부동산 추가로 사게 해주겠다는 거다. 도대체 이게 제 정신인 나라의 정책인가?

 

 

정부가 DTI규제 완화 핑계로 '실수요자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한다'고 했다. 소득의 50~60% 이상으로 빚내 부동산을 사는 게 실수요자인가? 투기꾼 아니면 제 정신 아닌 거다. 엄밀한 의미의 실수요자는 이미 거의 고갈됐다. 이제 조중동부터가 하우스푸어를 걱정하는 세태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한다는 게 빚을 더 내서 집 사도록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하는 대책이라니, 이걸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나?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금리 높이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기가 찬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몰라도 가계 부채 문제는 점점 더 악성이 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진짜 폭탄돌리기의 끝을 본다.

 

 

어제 청와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결국 내용은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대책이다. 이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에 똥줄이 타는 거다. 이 정부 들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미래 위해 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대신 후폭풍은 생각 않고 무조건 다음 정권에 폭탄 떠넘길 궁리뿐이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