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랬더니 부동산값 하락만 걱정하나"

 

"물가 잡으랬더니 부동산값 하락만 걱정하나"
한은 금리동결은 김중수 총재 '부동산 걱정' 때문?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0-09-09)

 

▲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중수 한은 총재 ⓒ 뉴시스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금리를 0.25%올린 이후 8월 동결에 이어 9월에도 금리를 2.25%로 동결시켰다.

그런데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해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한 강연에서도 김 총재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비춰볼 때 현 통화정책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해 추후 돈줄을 묶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가 상승 우려와 시중 유동성의 문제를 지적한 이같은 일련의 발언과는 달리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자 주식시장과 금융권에서는 "김 총재가 뒤통수를 쳤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김 총재가 그간 금리인상 시사 발언을 배반한 까닭은 뭘까.

표면적으로 김 총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주요 동결 배경으로 꺼내들었지만 이는 2년 전 리먼 사태 이후 늘 언급되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궁색한 구실로 치부되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난달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한 8.29 부동산 대책에도 오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의 물가를 보는 중앙은행이 주택시장 가격 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통화정책에 고려하겠다는 의미였다.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김 총재는 "(7월 기준금리)인상 직후 한국은행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의 50개 부동산 업체를 일일 점검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하는 등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금리인상으로 행여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지나 않을까 조바심을 내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김 총재는 8.29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 말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테니 마음 놓고 부동산 부양책을 쓰라는 의미였다.

이날 금리동결을 발표한 직후 포털과 인터넷 증권사이트에 금리 동결을 비판하는 게시물 중에는 "DTI 폐지해서 마음대로 돈 꿔가라고 한 뒤에 이자 올리기는 부담스러웠지 않겠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네티즌은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생각은 안하고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쓰기도 했다.

삼성증권 최석원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 직후 낸 '혼자서 하는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는 동결 이유를 명백하게 대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보냈던 인상 신호를 모두 무시한 결정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결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동산 값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점과 정부의 간접적인 압박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도 위기를 어느정도 벗어나고 우리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선다면 '중립금리'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수준으로 상반기 경제가 7.2% 성장한 만큼 정부는 통상 4%정도를 '중립금리'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달 초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립금리를 4.25∼4.5%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김 총재의 '중립금리' 발언은 금리를 인상하긴 해야 하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