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상지대가 위험하다...!

 

 

[고발] 상지대가 위험하다...!

 

2010.07.22. 목요일

딴지논설우원 파토

 

 

 

 

 

 

원주의 상지대학교, 다들 한번씩 이름은 들어봤을 거다. 하지만 이곳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들 모르지 싶다. 

 

상지대는 한때 부패 사학의 대명사로 불렸던 곳이다. 거두절미하고, 유신정권 시절이던 74년부터 93년경까지 이 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김문기의 행태를 대략 들여다보면 왜 이런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      20여년간 재단 전입금 3,000원. 3천만원이나 3천억원 아님

-      군사정권 정권 비호 하에 부정편입학, 교수채용비리 자행

-      교수,직원의 충성서약 및 봉급포기각서 강요

 

-      교육용 부지로 땅 투기 (학교와 학교 주변 부지 및 건물을 개인과 가족 명의로)

-      재단에 문제 제기한 학생들을 간첩으로 매도

-      애초 임시이사로 선임된 것임에도 상지대 설립자 참칭 (대법원 판결로 실제 설립자는 원홍묵으로 확인)

-      이상의 각종 비리로 93년 구속기소 및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1년 6개월 형 확정 및 복역(역대 사학비리 혐의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인물)

 

 

...이 황당한 양반은 원주 양양 지역에서 12대 국회로 정계에 들어선 후 민정당, 민자당을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93년 구속기소 및 실형선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고 민자당(김영삼) 정권 때였음에도 비호 받지 못하고 형을 살았다는 사실만 봐도, 저지른 비리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김문기는 72년 교육부 (당시 문교부) 파견 이사로 첨 상지대에 들어왔다. 당시 임시이사 자격이었지만 74년에 스스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면서 본인이 이사장으로 들어앉아 상지대학교를 장악하게 되었다.

 

역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또 지방이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전횡을 일삼아 온 그가 93년 드디어 비리 혐의로 복역하게 되자 다들 상지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학생과 교수, 새로운 이사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큰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

 

93년 이후 11년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지만 93년김찬국, 99년 한완상, 2001년 강만길, 2006년 김성훈 등 명망가들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강원도에서 입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학금 수혜율도 25%를 넘는 등 큰 도약을 이뤄낸 거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정, 관계에 인맥이 깊은 김문기는 그간 끊임없는 복귀 시도를 벌였다. 관선 임시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탓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마다 상지대 재탈환을 위한 공작을 벌인 거다. 그 과정에서 95년 김찬국 총장이 해임되는 일도 벌어지고 이래저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2004년 상지대는 결국 정식 이사체제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많은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된다. 이사장에는 경제학자 변형윤 교수, 이사에는 최창집, 박원순, 이영수, 김범일(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승오 신부 등이 포진하면서 과거 부패사학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심지어 500명에 달하는 상지학원 교수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의 10%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이렇게 수십억원의 돈을 모았는데 정상화를 위한 과정 속에서 교직원들이 학교에 갖게 된 애정과 주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이제 학교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토론이 일상화 되어 있고 총장 선출마저 교수협의회와 총학, 교직원 노조가 합의할 정도다. 회계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상호 신뢰의 자발적인 노력이 모여 바야흐로 모범적인 사학의 새로운 전범을 갖춰가던 중이었는데.

 

...지난 2005년 여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김문기 복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거다. 그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문기가 상지대 설립자이며 비리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고, 241억원을 학교발전 기금으로 냈을 뿐 아니라 경실련 또한 상지대를 김문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무리 딴날당이라지만 국회의원이 이러고 나올 정도면 먼가 있는게 아닌가 싶지만, 놀라운 건 이게 다 뻥이라는 거다.

 

일단 상지대 설립자가 김문기가 아니라 원홍묵이라는 사실은 대법원이 그 전에 이미 판결로 확정한 바 있었다. 1955년 관서대 의숙으로 문을 연 상지대는 이후 원주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 문교부 장관의 압력으로 김문기에게 불하되기에 이른다.

 

김문기는 원래 파고다 가구라는 가구점을 경영하며 청와대나 정관계에 가구를 공급하던 사람. 여하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정입학 관련 비리로 실형을 살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241억원 또한 불법비자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교비로 환수한 것이고, 경실련은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 특히 경실련 건은 청원서를 낸 이강두가 경실련의 항의에 굴복, 사과 공문까지 보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곧 들어날 뻥까지 쳐가며 상지대를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된 김문기는 유서깊은 흥사단도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로 포함시킨 일간지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한국 사학이 사는 길>의 저자 정지환의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흥사단 이사장 구치모는 지지입장 표명은 물론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단다. 이로 인해 김문기는 흥사단에도 사과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고.

 

이때 김문기 지지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곳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걸물클럽, 트로트클럽, 엄마사랑회, 주부의힘, 영영회, 평생회, 토박이회,

태명회, 팔진회...

 

 

게다가 92년 군 부재자 부정투표 양심선언을 했던 이지문 중위가 설립했던 ‘공익의 호루라기’도 지지단체에 포함되었는데 이 단체는 그 2년 전에 이미 문을 닫은 후 였고, 이지문씨 역시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머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면 김문기의 주장이나 행태들이 우원의 외계인 음모론보다도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도 남았을 거다. 하지만 머 알다시피 이 나라 각계각층에는 연세도 있고 젊잖게 생긴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냥 이 분도 그 중 하나이신 거다.

 

 

 

김문기 선생. 방년 79세.

 

 

자자. 여기까지는 옛날 이야기다. 그럼 지금은 먼 상황일까.

 

이렇게 교직원 학생 등등이 17년 세월 나름 잘 꾸려가던 상지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김문기가 낸 소송에 대한 2007년 5월의 아래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먼 소린고 하니, 지금의 상지대 정이사 체제는 2004년에 출범한 건데 이때 2년제 관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했다. 재단이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관선이사 체제였던 그때 상황으로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최창집이니 박원순이니 하는 분들이 정이사로 선임이 됐던 거고.

 

근데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게 무효가 돼 버렸다.

 

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2005.4.16일자 2005마53결정)였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관선임시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취임승인을 한 소위 정식이사와 동일하다’를 뒤집은 것이고, 판결이 함의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민변 등 여러 단체로부터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어쨌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그 법적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거기에 맞게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 허나 여기서 웃기는 것은 70년대 김문기조차 애초 임시이사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정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교과부 등 관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는 거.

 

한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에 만들어진 사학분쟁위원회(줄여서 사분위)라는 곳이 있다. 이 조직은 여러 한계 속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되었는데, 문제는 2년의 임기가 끝난 후 2010년 2월 1일 출범한 2기 사분위는 가카와 딴날당, 정권의 구미에 맞는 위원들로 대거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의 영향임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위원들 중에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던 정재량 현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기총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낸 김성영 성결대 교수 등 사학의 공익적 가치보다 사유재산권을 우선시하는 우익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근데 앞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제 이 사분위에 상지대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이 떨어진 거다.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이들은 구 재단측 인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총 9명을 상지대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확정된다면 비리로 얼룩졌던 구 재단쪽 사람들의 비율이 이사진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더욱 문제인 것인 이런 편파적인 결정의 배경이다. 상지대 비대위는 6월 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과 김문기 전이사장의 유착의혹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강민구는 구재단측에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사분위의 내부원칙 확립을 주도한 사람인데 이들이 유착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다..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4월 29일의 잘못된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강민구를 즉시 사분위원직에서 해임할 것,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어긴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비위사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사법처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 심의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민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9일 교과부에서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어 김문기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 역량 등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임이 입증되었고 교과부장관도 김문기 복귀 및 사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데도 이 문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최종처분을 수용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말았으니…  이거 참 우리에게 익숙한 명박스러운 상황의 재현이 아니면 먼가 싶다.

 

여하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7월 30일 금요일, 사분위는 최종처분을 통해 추천 받은 인사들 중에 정이사 멤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결정이 예정대로 내려지고면 지난 17년간 상지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학교는 다시 비리재단의 손아귀로 돌아가게 된다.

 

참 젓 같은 일 아니냐.

 

 

 

지난 2008년에 세워진 설립자 청암 원홍묵 선생의 동상.

구 재단이 돌아오면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높으신 인격의 김문기 선생 동상이 대신 세워질 거다.

 

 

이걸 막기 위해 상지대생들은 이미 300여일 동안 학내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 왔지만 상황은 위에서 봤듯이 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12일 부터는 방학을 맞아 학생과 교수들이 대거 상경해서 세종로 교과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33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언론과 시민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벌이는 농성… 허나 운명의 30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주일이 넘게 비와 폭염 속에서 계속되는 농성.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 역시 함께하고 있다. 저녁식사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농성장.

 

 

 

근처 커피숍에서 온라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지대비대위 김나은씨. 상지대생이 아닌 일반

시민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원이 독자열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인계를

쓰겠다고 공언하고 찍은 사진.

 

 

 

 

...아래는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학생대표와의 짧은 이너뷰다.

 

 

 

<총학생회장 이병석 군 이너뷰>

 

 

파: 지금 상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20년전 비리 재단이 공식적인 복귀 루트를 만들어 복귀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파: 김문기 이사장이 없던 동안에 학교는 어땠나요?

 

이: 아무래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근데 내부에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해교행위를 하고 학교에 딴지를 걸고, 학교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복귀시도를 하면서 막아왔죠.

 

파: 이 사람이 복귀할려는 의도는 뭐죠?

 

이: 면담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기가 학교의 ‘주인’이고 너희들 때문에 쫒겨 났으니 되찾겠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들죠.

 

파: 금전적인 이익도 결부되어 있고.

 

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죠. 자기 돈을 안들이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건 2015년부터 대학대란이 시작되는데, 학교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출산률이 낮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낮은 학교는 도태되기 마련인데 그때 이 사람이 투자를 할까.

 

그간의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 김문기라는 사람의 과거 모습과 행동을 보면 절대 학교를 발전시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제가 졸업하고 후배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죠. 

 

학교를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리로 퇴출됐지만 그것도 너희땜에 쫒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익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나..

 

파: 비리로 복역까지 했는데도 반성도 없고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학교를 되찾겠다는 거잖아요.

 

이: 전혀 반성이 없고, 부하들이 한 행동을 자기가 모든 짐을 안고 책임자로서 복역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죠. 그러면서 돌아올려고 하면서 자기 부하들, 구재단의 복귀를 돕는 사람들하고 치졸한 행위를 많이 하죠.

 

학생들도 많이 속이고 고소고발도 일삼고 이런 사람인데, 경영이나 이런 거, 과거의 죄를 떠나서 현재의 행동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맞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파: 정관계쪽에 인맥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국회의원 3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 많이 뻗쳐 있겠죠. 당시 민자당이 지금 한나라당이고, 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하죠. 노무현 정권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보죠.

 

파: 가카가 정권 잡은 이후로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이: 네

 

파: 학내에서는 1년 가까이 텐트치고 했다고.. 근데 밖에 별로 안 알려진거 같아요.

 

이: 사실 강원권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중앙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더라구요.

 

파: 300일동안 구재단이 돌아오는 걸 막을려고 했던건데… 지금 서울에 와서 연좌농성을 하는 계기는 뭐죠.

 

이: 원주에 계속 있었는데 7월 30일날 사분위에서 구재단에 5명의 추천권을 준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예고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서 하고 있는 거죠.

 

 

 

 

파: 그럼 7월 30일 결과에 따라서는 옛 재단이 복귀해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

 

파: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과부나 사분위 입장으로 그대로 진행을 할려고, 구재단 복귀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다시 재고해서 막을 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죠.

 

파: 연좌농성을 하는 중에도 방해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아: 사진을 찍어가죠 일단. 누가 연좌농성을 하나..

 

파: 나중에 구재단이 복귀하면 그게 불이익으로 다가올수도 있겠는데.

 

아: 이사장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학생회나 학생자치권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거 같고, 같이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파: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분규가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교수님이 참여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파: 그 밖에 방해공작이라면.

 

이: 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장이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벼라별 연락이 다 오고, 저를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문제에서 빠져라… 김문기씨하고 만나게 해 주겠다, 취업걱정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회유할려는 공작들을 많이 하죠. 단과대학 회장들도 마찬가지고요.

 

파: 가정속에서 제일 힘든 건 뭐죠?

 

이: 기나긴 농성과 투쟁을 하면서 제일 힘든건 사람들의 관심, 여론의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죠.

 

 

…현재 김문기는 기존의 교수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평교수협의회’ 를 만들어 성명서 발표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평교수협의회는 회원이 올 8월 정년인 교수 1명 뿐인 사실상의 유령단체다. 그리고 기존의 총동문회의 짝퉁으로 ‘총동창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같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참으로 민망하고도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은 정권교체 이후 지난 2년여간 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꼬라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카 집권 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활개치고 힘을 되찾고, 결국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을 부활시키는 과정들이 만들어진 게 절대 우연은 아닌 거다.

 

유유상종 아니겠냐.

 

무엇보다도, 상지대 사태는 결코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문기가 사학비리 관련해서 역대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사람의 복귀는 그보다 덜한 비리 혐의자나 전과자들의 줄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10여년간 이 나라에서 벌어져 온 사학비리와의 싸움과 개혁의 노력은 몽땅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점,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기득권 부활과 부패왕국 재건을 위해 와신상담해온 저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당장 들킬 거짓말조차도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내뱉고 우기면서 전횡을 일삼는 무한욕망의 화신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이들을 저지하는 일에, 상지대를 시작으로 함께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한삽 뜨시기 바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민원게시판

           http://psdr.mest.go.kr/main.jsp?idx=030201

 

 

상지대 구출 대작전 홈페이지 www.saveschool.net

 

 

 

트위터: patoworld    딴지논설우원 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