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계질서 바뀐다" 방역·경제·외교 '트리플 리더십' 박차>>>

文 "세계질서 바뀐다" 방역·경제·외교 '트리플 리더십' 박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2020.04.15. 06:07 수정 2020.04.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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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회의, 아세안+3 회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십 발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이 변화를 주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4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정상의 화상정상회의에선 "한중일 3국이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은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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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역: 위대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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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세종정부청사와 영상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며 "확산이 시작될 때만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아세안+3= 문 대통령은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진단시약 긴급 사용승인 제도,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등 창의적 검사, 국민의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상황 개선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자가진단 앱 등 IT 기술을 활용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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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 재난지원금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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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위기의 끝을 알 수 없고 경제는 본격 위기시작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례없는 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15일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그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안 통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중요한 건 속도"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아세안+3= 문 대통령은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해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을 신설할 것과 아세안+3차원에서 치료제와 백신개발 협력도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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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계질서 재편, 두려움보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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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다"며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아세안+3= 문 대통령은 "아세안+3는 공동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도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이것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등을 포함하여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SOM(솜,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하여 점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