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승부수와 문대통령의 다음 수순>>>

윤석열의 승부수와 문대통령의 다음 수순

하비나(경기) | | 조회 265 |추천 1 | 2019.09.24. 23:46 http://cafe.daum.net/moonfan/bhr8/159328  

                     

윤석열의 승부수와 문대통령의 다음 수순   가히 검찰발 쿠데타라 할만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임명해 준 대가치고는 엄청난 항명이요, 하극상이다.   대한민국 검찰 뉴스에서 최대의 희극으로 남을 것 같다. 사문서위조, 개인간 금전거래 및 펀드 투자, 입시를 위한 품앗이 의혹 정도로 특수부검사와 수사관 70여명을 추입하고 압수수색만 70곳, 200만건을 훌 넘긴 엄청난 기사 등등   공소장 변경 에드벨륜을 띄우는 검찰   검찰은 조국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기 직전, ‘공소시효’를 핑계로 부랴부랴 정 교수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기소전 피의자 조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확보한 압수수색 물증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을 자신하니 추후 피의자 조사를 하더라도 자신있다는 기소였다.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으로 사문서위조로 기소했는데, 기소장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동양대 전현직 행정직원과 현직 교수까지 나서서 표창장 수여 메커니즘을 밝히며 반전이 일어났다. 총장이 단과대학에서 올라오는 표창장 목록을 일일이 검토하고 결재한다는 그래서 자신은 결재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는 총장의 증언에 대해 정면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증언자들의 주 내용은 단과대에서 올라오는 총장 표창장 수여는 총장이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단과대 의견을 존중, 총장 아래급에서 전결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된 것인지 오로지 동양대 총장의 진술에 의지에 기소한 결과에 당황했을 법하다.   결국 검찰은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방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다른 방향으로 튼다. 사모펀드가 어쩌네, 익성이 뭐고 하여간 어려운 회사 이름들을 거론하며 돈 문제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러더니 공소장 변경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다.   물러 설 곳이 없는 윤석열의 계속되는 헛발질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는 제정파의 정쟁도 중단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 묵계요 룰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깨진지 오래이지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뒷통수를 제대로 치고 나오는 형국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니...   이쯤되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말한대로 조폭보다 못한 시중의 양아치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반증   언론은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혐의 입증의 단서를 확인했으니 압수수색한 것이라 보도하지만, 반대로 검찰은 그토록 이잡듯 뒤졌으나 나온 것이 없으니 마지막 승부수로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이라는 이야기다. 깔 수 있는 판은 다 깔았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으니 당황스러움의 반증이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인 것이다.   검찰 개혁 여기서 멈추면 결국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   이미 우리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허무하게 잃었다. 당시 극악한 권력의 충실한 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데 심적 고충이 컸을 것이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게 소위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국민의 여론을 겨냥해 비열한 공작을 벌인 논두렁 시계 사건은 천하의 노무현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그런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면에서 하극상을 벌이는 행위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점적 기소권, 수사권, 종결권 등을 가진 검찰이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니,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훗날 칼을 안 겨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사건의 실체를 떠나 수사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모함으로 여론재판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국장관 장면에서 똑똑이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 ‘쫄지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참에 검찰 언론 개혁에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대응이 뭔가 체계적이지도 치밀한 수싸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은 최고의 권력을 민주당 정권에 부여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시험 잘봐서 권력을 쥔 검찰에 일면 끌려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방패가 되어야 할 전위대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도 보이지 않고 나약해만 보이지 때로는 한심할 정도다.   이제 국정감사의 시즌이다. 준비 잘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 의총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분열, 헛발질 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총선 공천에서 걸러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여유부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수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으로서도 당혹스러울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된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향해 대놓고 하극성을 일으키는 검찰총장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이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임기제의 참 뜻이다. 대놓고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한들 윤석열이라는 꼴통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위인도 아닐 것이다.   결국은 검찰과 언론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진자 기득권자들을 위한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공정 공평한 방향으로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나 있을법한 검찰인사를 당장이라도 앞당겨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주요보직 부장들을 갈아치워야 한다.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검찰 인사를 통해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검찰인사는 조국장관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그 정도 규모 기간을 들여 내놓은게 고작 그거냐 하는 결과로 충분히 검찰인사를 실행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강단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