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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3. 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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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부채 고려하면 中 성장률, 정부 발표치 절반에 불과"

연합뉴스  입력 2019.03.10. 12:43 

 


중국의 심각한 악성 부채를 고려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악성 부채가 충분히 상각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GDP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GDP를 정확하게 추산한다면 이는 아마 공식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 성장률이 6.6%였다고 발표했지만, 악성 부채를 고려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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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 교수 "악성 부채 해결 못 하면 일본 같은 장기침체"
최근 中 GDP '거품' 주장 잇따라.."국부, 민간 이전해야" 제안도


중국 경제성장률 설명하는 닝지저 부주임 (베이징 EPA=연합뉴스) 21일 베이징에서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이 中 경제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bulls@yna.co.kr

중국 경제성장률 설명하는 닝지저 부주임 (베이징 EPA=연합뉴스) 21일 베이징에서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이 中 경제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bulls@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심각한 악성 부채를 고려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명한 중국 경제 전문가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학 교수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좀비기업'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좀비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중국의 국영기업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1만여 개에 달하며,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중국의 좀비기업이 2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페티스 교수는 "중국 정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좀비기업을 존속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은행들은 이들이 신용도 있는 기업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좀비기업의 부채를 상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악성 부채가 충분히 상각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GDP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GDP를 정확하게 추산한다면 이는 아마 공식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 성장률이 6.6%였다고 발표했지만, 악성 부채를 고려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다.


페티스 교수는 "중국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채 위기보다 더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990년대에 과감한 부채 청산에 나서지 않은 결과 '잃어버린 20년'에 직면했다"며 "더 많은 부채를 중국이 지니고 있을수록 이러한 저성장의 시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티스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의 부를 민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를 GDP의 2∼3%가량 가계 부문에 이전할 수 있다면 중국의 소비는 로켓처럼 도약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것이지만, 그 실행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GDP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페티스 교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인민대학의 샹쑹쭤 교수가 정부 산하 기관의 비밀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1.67%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2008년부터 9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 정부 공식 발표보다 연평균 2%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는 경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 지방 정부의 통계를 취합하는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이를 시정하지만 철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 GDP가 부풀려지고 있다.


SCMP는 이 가정을 토대로 지난해 중국 명목 GDP가 공식 발표치인 13조4천억 달러보다 18%가량 낮은 11조5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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